|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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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증기간
(1) 보증계약에 보증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동안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주채무에 관한 계약에 거래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거래기간을 보증기간으로 보게 된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회원규약에 보증인은 카드의 유효기간 동안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카드의 유효기간을 보증기간으로 보게 될 것이다.
(2) 회원가입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갱신된 경우 원칙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은 종료된다.
회원규약애 계약기간 만료시 회원가입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증인이 이런 규약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보증기간도 카드의 갱신발급과 함께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와 관련하여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이 무효라고 본 사례가 있다.
그러나 기본계약상의 자동갱신조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마다 새로운 보증인을 세우게 한 경우에는 보증의 효력은 갱신전의 기간에 한하여 미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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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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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8 16: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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