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보증책임의 제한

(1) 신용카드 보증인의 보증의 성격이 무상적인 경우가 많고, 인적 관계에서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보증한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이러한 보증인의 책임을 감경하는 법리가 계속 주장되어 왔다.

(2) 제한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로서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이 가입 당시 다소 불량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신용카드회사에게 회원 모집시 가입자의 신용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한들 그로 인하여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일정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한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거나 책임이 감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 있는 반면, 제한을 인정한 사례로서 회원이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지급을 태만히 하였음에도 은행에서 해지권의 행사를 해태하고 그 거래정지 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연체이용대금을 변제하자 곧 재거래토록 허용하여 카드이용거래를 계속케 한 경우 위 재거래 이후의 이용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지는 사용한도액 중 다시 5할로 감액하여 인정한 것, 회원의 카드이용에 관하여 그 연대보증인이 적절한 통제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카드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제나 규제를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비록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한도액 이내라 하더라도 공평한 손익분배의 원리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80%만 인정한 것, 신용카드발급은행이 월간 구입한도액을 초과한 카드회원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를 해태하고 그 거래정지 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이유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이용대금지급채무 중 월간 카드이용 한도액 내에서 5할을 감액한 금액으로 인정한 것, 신용카드발급은행이 카드회원의 신용관리금액의 초과, 이용대금의 연체 등 신용상태를 그 보증인에게 통지하거나 그 신용상태를 다시 조사하여 거래정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을 들어 그 보증책임을 연체액의 40% 정도로 감액한 것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