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분할급의 경우

(1) 법률 및 약관의 규정
할부거래에 있어서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일정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2조) 이에 의거하여 약관 제22조에서도 그 단서에서 분할급의 경우에 인정되는 항변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할부거래에 있어서는 법률과 약관의 명문 규정으로 말미암아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이 위 각 규정에 따르면 되고 다만 그 규정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약관 제22조에 의하면,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신용카드업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①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무료․취소․해제, 목절물의 미인도, 하자담보책임불이행 등)에 해당되고, ②신용카드할부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며, ③할부구매기간 이내에 해당 가맹점 및 신용카드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④해당 가맹점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을 한도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효과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회원은 신용카드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에 의하면 지급거절가능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회원은 신용카드업자의 할부금청구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과 함께 매도인으로서의 직접적인 공동책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상품의 인도, 완전물의 급부, 하자보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여기서도 할부금의 기지급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즉 회원의 지급거절사유가 매매계약상의 대금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경우(제12조 제1항 제1호), 예를 들면 가맹점과 10개월 할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업자에게 재3회분까지 할부금을 지급한 후 상품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이유로 해제를 한 경우에 회원은 본조에 의하여 해제한 이후인 4회분부터의 할부금 지급은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를 넘어서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1-3회 3개월분의 할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도 앞서 일시불의 경우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입법에 의하여 회원에게 지급거절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대항하는 사유가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명문으로 미지급할부금을 지급거절대상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3항), 또 앞서 본 것처럼 위 조항이 적극적으로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효과로서 기지급분 할부금의 반환청구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