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이자제한법의 적용 여부

구 이자제한법은 그 최고이율을 연25%로 제한하는 한편 그 적용대상을 금전소비대차상의 순수한 이자뿐만 아니라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을 모두 이자로 간주하여 함께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연체이자 등이 이러한 이자 또는 간주이자의 개념에 포함되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가 신용카드거래의 본질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연체율을 부담시키는 경우만이 문제가 되므로 위와 같이 표준회원약관이 만들어져 그 연체율을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인 연25% 이내로 정하고 있는 제도 아래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다만 그 이전에 일부 외국계카드나 백화점카드에서 사실상 이자제한법 이상의 연체율을 부과시키는 경우에 그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혹시 신용카드업자가 매월 정하도록 되어 있는 연체율을 결정함에 있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연체율을 정할 경우에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신용카드에 의하여 상품을 구입한 경우(즉 판매신용의 경우)의 연체료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로 대립되어 있는 바 판매신용이 상품의 구매와 결합되어 있는 신용인 점에서 단순한 대부신용과 다른 점은 있으나 판매신용의 경우에도 물품대금을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융자받는 측면이 있어 넓은 의미의 금전대차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