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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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의 동의를 받으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그 성질상 법률행위시마다 동의를 받아서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미성년자의 카드 발급시 법정대리인의 포괄적, 일반적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해 두면 그 후의 카드사용으로 인한 모든 거래행위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한적인 동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제한제도의 근본취지에 반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약관에 월간이용한도액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방식의 동의를 하였다면 적어도 월간이용한도액내에서는 미성년자의 개개의 카드사용행위에 대해 사전에 포괄적, 일반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줌이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작성자 : 운영자 │ 2004-04-28 16: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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