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 체결의 위임을 받은 자가 카드를 은행으로부터 교부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위 신용카드회원가입자의 대금지급 책임유무

나. 위의 경우 은행이나 가맹점이 손해를 부담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신용카드는 이를 타인에게 맡겨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카드를 소지한 자가 언제든지 쉽게 부정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어도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보관하여야 할 것인바, 갑이 신용카드의 발행을 을에게 위임하여 카드 회원가입 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을이 교부받은 신용카드에 서명도 하지 아니한 채 을의 말만 듣고 그대로 을에게 카드를 맡 겨 두었다가 은행으로부터 을이 사용한 카드사용 대금의 지급청구를 받고서도 카드를 회수하거나, 은행 또는 가맹점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두었다면 갑은 을의 위 카드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갑은 위 회원가입규약에 따라 을의 위 카드거래로 인한 대금지급 의무를 진다.

나. 사용카드 거래제도의 취지나 회원규약의 내용으로 미루어 카드발행 은행이나 가맹점이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 신의칙에 합당하다는 것도 필경은 회원이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함으로써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카드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은행이나 가맹점이 부정거래 사실을 일반적으로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주의를 게을리 하였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카드회원인 본인이 타인의 부정사용까지 책임지기로 한 경우라면 여기에까지 신용카드거래에 따른 신의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130조/ 나.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