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월간이용한도액을 정한 신용카드가입회원의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나. 은행이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태만히 한 회원에 대하여 이용규약상의 사후관리를 태만히 한 경우, 그 이후 거래분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5할로 감액함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가입회원의 월수입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카드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신용거래한도액 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신용카드가입회원이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지급을 태만히 했음에도 은행에서 계약해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 연대보증인에게 그로 인한 거래정지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한 채 연체이용대금을 변제하자 곧 재거래토록 허용하여 카드이용거래를 계속케 한 경우 위 재거래 이후의 이용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5할로 감액하여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429조/ 나.제2조,민법 제4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8. 선고 85다카16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