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항목별로 월간 이용한도액을 정한 신용카드 보증인의 책임범위

나. 신용카드 발행자가 가입회원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규약과 은행규정에 의하여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나 외상구입, 현금서비스, 할부구입 등 각 항목의 구체적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각 항목의 초과액에 대하여서까지 보증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보증인은 각 항목별 한도액 전부를 합한 월간구입한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의사로 보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은행신용카드회원이 카드를 이용하는데 관하여 그 회원의 연대보증인이 적절한 퉁제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카드발행자가 가입회원에 대한 통제나 규제를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정도로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한도액이내라 하더라도 공평한 손익배분의 원리에 따라, 카드발행자와 가입회원 및 연대보증인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을 넘는 카드발행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429조/ 나.민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