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카드 회원이 허위의 매출표를 작성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경우, 그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나. 처분문서에 기재된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자유심증의 허부

【판결요지】

가. 신용카드 회원규약에 정해진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카드 회원이 카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카드 사용대금 채무만을 연대보증하는 것이고, 카드 회원이 가맹점과의 공모로 허위의 매출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허위의 매출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회원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까지 연대보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나.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거기에 기재된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 문제로서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429조/ 나.제105조,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9.11.28. 선고 89다카8252 판결(공1990,136),1991.4.23. 선고 91다카3871 판결(공1991,1592)/ 나.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8418 판결(공1991,2152),1993.5.27. 선고 93다4908,4915,4922 판결(공1993하,1877),1994.5.24. 선고 93다32514 전원합의체판결(공1994하,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