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11.24. 선고 91다22261 판결 【카드사용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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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신용카드회원의 월간 이용한도액이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보증인의 책임범위


나. 신용카드회사의 회원모집시 주의의무와 보증인의 책임



【판결요지】


가.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 의하여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나 일반구매, 현금서비스, 할부구매 등 각 항목의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각 항목의 초과액에 대하여서까지 보증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보증인은 각 항목별 한도액 전부를 합한 월간 구입한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나.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이 가입 당시 다소 불량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신용카드회사에게 회원모집시 가입자의 신용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한들 그로 인하여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일정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한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거나 책임이 감경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29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8330 판결(공1989,898)

 


작성자 : 운영자 │ 2004-04-28 16: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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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신청의 비용 2004-05-03
 
소비자파산 신청의 절차 2004-05-03
 
파산절차의 진행 2004-05-03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004-04-28
 
대법원 1991.7.26. 선고 90다15488 판결 【정산금】 2004-04-28
 
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3871 판결 【보증채무금】 2004-04-28
 
대법원 1989.11.28. 선고 89다카8252 판결 【보증금】 2004-04-28
 
대법원 1992.11.24. 선고 91다22261 판결 【카드사용대금】 2004-04-28
 
대법원 1995.8.22. 선고 95다12040 판결 【신용카드이용대금】 2004-04-28
 
대법원 1984.6.12. 선고 83다카2159 판결 【근저당권일부이전말소등기】 200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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