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약관(회원규약)의 변천과정

(1) 신용카드 도입 초기
당시의 약관에 의하면 “카드의 도난·분실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된다. 다만 도난·분실의 신고 접수 통지서가 가맹점에 도착한 날 이후에는 회원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키지 않는다” 또는 “카드회원은 서명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카드의 이용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도난·분실의 신고 접수 통지가 가맹점에 도착한 날 이후에는 회원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도난·분실 신고 후에도 신고 접수 통지서가 가맹점에 도착할 때까지는 여전히 회원이 책임지도록 하였다.

(2) 1987년 구 신용카드업법 제정
구 신용카드업법 제12조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의 도난·분실의 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후의 그 신용카드 사용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카드회사의 약관도 “도난·분실 신고 접수일 이후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에게 전액을 피해변상해 주고 접수일로부터 15일전 이후에 발생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금200만원 이내에서 피해변상해 준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3) 1992년의 표준약관으로 다시 개정
1992년 재무부 주관으로 마련된 표준회원약관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도난·분실 신고 접수일 15일전 이후에 발생한 일체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회원은 2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었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제정되어 1998. 1. 1부터 시행되고 이에 따라 구 신용카드업법은 폐지)의 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당해 신용카드회원... 에 대하여 신용카드... 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구 신용카드업법과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5) 현행 약관
현재 신용카드업자들은 표준약관을 기본으로 한 카드회원규약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카드의 분실 및 도난에 대해서는 카드회원에게 지체없이 분실 또는 도난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신고한 카드회원은 분실, 도난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