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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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의 진행

(파산신청)→(법원의심리)→(파산선고+동시폐지)
(면책신청)→(심리)→(면책결정/면책불허가결정)
(항고)

채무자는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파산법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요구하는데, 실무상‘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 채무자를 소환하여 법정에서 심문을 하는 것을 생략하기도 한다. 파산신청이 폭증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택하는 실무입니다.

파산법이 정하는 채권자집회의 소집이나 파산관재인 선임과 같은 절차는 통상 생략되며.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집회의 소집,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종결합니다. 이를 동시폐지라고 하며, 동시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마무리 된다. 물론 채권자에게 신청의 사실을 고지하고, 채권자의 의견을 묻는 통지를 법원은 발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파산선고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면책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자를 반드시 심문하게 되어 있고, 심문 종료 후 채권자의 의견을 기다려 법원은 면책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서울지방법원의 경우에는 파산의 신청부터 면책결정의 선고까지 4개월 이내의 기간이 걸리기도 하며. 면책 허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 운영자 │ 2004-05-03 14: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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