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 신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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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 신청의 절차

파산에 의한 보호를 받을 것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을 위하여, 우리 법원은 정형적인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채무자는 이 서식을 채워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파산신청서와 파산신청인의 진술서 두 가지이다. 여기에 기본적을 붙게 되어 있는 첨부서류는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이다. 그 밖에 진술서 양식에 정형적으로 인쇄되어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들이 있다. 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 등 재산 관계 서류나 은행예금통장 같은 증빙도 있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이다.

채권자가 많지 않고, 자신의 채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파산신청서의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다. 마치 도배 풀과 도배 종이만 있으면 누구나 자기 집을 도배할 수 있음에도 도배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전문직업이 있는 것과 같다.

파산신청에 관하여는 법원이 비교적 자세하게 안내하는 편이다. 비용도 스스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판에 비해서는 적게 든다.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채무자로서는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당연히 권장된다.

작성자 : 운영자 │ 2004-05-03 14: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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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신청의 비용 2004-05-03
 
소비자파산 신청의 절차 2004-05-03
 
파산절차의 진행 2004-05-03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004-04-28
 
대법원 1991.7.26. 선고 90다15488 판결 【정산금】 2004-04-28
 
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3871 판결 【보증채무금】 2004-04-28
 
대법원 1989.11.28. 선고 89다카8252 판결 【보증금】 2004-04-28
 
대법원 1992.11.24. 선고 91다22261 판결 【카드사용대금】 2004-04-28
 
대법원 1995.8.22. 선고 95다12040 판결 【신용카드이용대금】 2004-04-28
 
대법원 1984.6.12. 선고 83다카2159 판결 【근저당권일부이전말소등기】 200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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