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위 약관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례

(1) 신용카드 도입 초기의 약관에 관한 것
대법원 1986. 10. 28 85다카739 판결은
“신용카드발행회사와 가맹점 및 가입회원 사이의 카드이용에 따른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와 가맹점은 이윤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회원은 현금없이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대출받는 외에 일정기간 그 지급유예까지 받는다는 측면에서 다 같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관계는 회원가입규약과 회원규약 또는 가맹점규약 등에 의하여 규율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며, 그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오로지 가입하려는 사람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일단 가입한 회원은 그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하면 다른 사람이 이를 쉽게 부정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적어도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보관해야 할 책임이 있음과 아울러 도난·분실된 카드는 그 부정사용자가 카드상의 서명을 연습하여 본인의 것과 흡사하게 만들기가 쉬워서 서명의 대조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 발행회사 또는 가맹점에게 뜻하지 않는 손해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설사 카드발행회사와 회원 사이의 거래약관인 회원규약에 카드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회원에게만 현저히 불이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카드발행회사와 회원과의 사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카드의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부정사용하였을 때에는 회원 자신의 이용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회원이 그 이용대금의 지급책임이나 부정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하겠으나 거래약관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회원에게 그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은 카드이용에 따른 거래의 특수성에 비추어 카드발행회사와 회원 사이의 약정에 의한 손해의 부담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거래약관에 카드의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원이 카드의 도난·분실 등을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정해진 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였는데도 발행회사가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하였다거나 가맹점이 그와 같은 통지를 받고서도 도난·분실된 카드의 확인을 게을리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위와 같은 도난·분실의 신고와 가맹점에 대한 통지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라 하더라도 가맹점이 카드상의 사진이나 서명의 대조 등으로 카드소지인이 정당한 회원인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매출표상의 서명이 카드상의 그것과 현저하게 다른 것이어서 의심이 가는데도 그 확인을 게을리하여 카드의 부정사용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책임을 회원에게만 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위와 같은 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일정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회원의 책임액의 감경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 1987. 4. 14 85다카2273 판결은
‘카드의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되고,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발행회사의 통지서가 가맹점에 도착된 날의 다음날부터 회원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회원이 카드의 도난·분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였으나 발행회사가 통지서를 가맹점에 보내지 아니하는 한 언제까지든지 회원이 그 책임을 져야하는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위 규정 중 발행회사의 통지서가 가맹점에 도착한 날이라고 함은 발행회사가 회원으로부터 도난·분실 등의 신고를 받고 지체없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절차를 밟아 그 통지서가 가맹점에 도착된 날 또는 도착되어야 할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한다.

(2) 1987년 구 신용카드업법 제정과 함께 개정된 약관에 관하여 대법원 1991. 4. 23 90다15129 판결은 분실 또는 도난 신고접수일 이후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신용카드업자가 보상하나, 신고접수한 날의 전날부터 15일전까지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금200만원 범위 내에서만 보상하고 16일 이전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전액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회원규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현행 표준약관의 유효성에 관하여 직접 판시하고 있는 판례는 없으나 당연히 유효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