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신의칙에 따른 손해부담의무의 제한에 관한 판례

(1) 위 대법원 1986. 10. 28 85다카739 판결이 판시하고 있듯이 가맹점이 정당한 회원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하였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감면함이 거래의 안전을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정당하다고 함이 판례의 기본적 태도이다.초기의 판례 중에는 회원의 책임을 면제한 듯한 사례도 있으나 과실의 정도에 따라 감액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분실·도난 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마치 가맹점의 과실을 신용카드업자의 과실과 같다고 보아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에 대하여 그 대금의 전액지급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위 대법원 1991. 4. 23 90다15129 판결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의 소지자에 의하여 카드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가맹점은 카드의 부정사용자에 의하여 물품을 편취당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고, 카드회원 본인은 그와 같은 원인을 제공한 자이며, 카드회사는 원인제공자인 회원을 대신하여 가맹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카드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 그러나 카드회원이 타인의 부정사용까지 책임지기로 한 경우(타인의 카드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따른 감액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위 판례들은 현행 표준약관 시행 이전의 것이기는 하나 현재에 있어서 회원이 책임을 지는 신고일 60일 이전의 부정사용분에 대하여서는 마찬가지로 위 이론을 적용하여 가맹점의 과실 있는 경우 회원의 책임제한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