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사이의 문제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취지로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계약은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만일 회원의 도난 신고(또는 그 60일) 이전의 부정사용분에 대하여 위 판례이론에 따라 가맹점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카드업자가 회원으로부터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과실이 카드업자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서에 기재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카드업자는 가맹점에 대하여 대금 지급의 거절 또는 기지급 대금의 반환(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