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시계획도로의 정의는?
나. 막다른 도로의 정의는?
다. 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 맹지가 된 대지에 차량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조건(맹지에 2미터만 접속)을 부여 한 것은 건축법에 저촉되지 아니한지?
라. 조건으로 부여된 도로에 본인의 대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대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로 보아야 하는지? 만약 도로로 처리된다면 봥받을 수 있는지?
마. 두 조합에서 사업계획승인시 조건으로 부여된 진입로 개설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조합이나 구청에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조합에 부여된 진입로 개설 조건은 본인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
바. 계획도로가 있고 출입구(통로)가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출입구(통로)는 공사를 하는 동안 드나드는 길이면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이어야 하는지?
사. 시장.군수가 지정한 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인정되는지?

가. 질의 "가""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도로라 함은 폭4미터 이상으로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막다른 도로라 함은 일반적으로 끝이 막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길이에 따른 너비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 의합니다.

다. 질의 "다""라"에 대하여
도로에 2미터 이상을 접하면 건축법(제33조)의 규정에는 적합하며, 조건으로 부여된 도로내의 본인의 대지부분이 대지인지 또는 도로인지는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검토.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보상여부에 관하여는 사업계획승인시 귀하의 대지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승인을 한 사업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 "마"에 대하여
구청 및 조합에 어떤 조치 요구를 하여야 할 지 여부는 귀하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두 조합에 조건으로 부여한 진입로 확보조서는 귀하가 법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 질의 "바"에 대하여
도로의 포장 여부와는 관계없이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계획도로에만 접한 경우에는 그 개설시 까지 통행이 가능한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