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리처분은 어떤 절차, 방법, 누구에 의해 행하여지며, 그로 인한 재건축조합원의 득과 실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나.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서를 조합원이 열람이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다.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지?
라. 공사 진행중에 입주 부담금을 6회에 나누어 분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지 또한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조합원에게 따르는 피해는 없는지?
마. 법리상 입주 부담금은 공사가 완료된 후 내야 하는 것 아닌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당해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 제22조의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이라면 동법 동조에 의거 관리처분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이 아니라면 조합규약 등 조합 내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임. 아울러, 관리처분으로 인한 조합원의 득과 실의 구분은 다분히 주관적인 사항으로 사업주체가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령상 조합원의 계약서 열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열람 방법 및 자료 제출요구 등에 대해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 질의 ‘다’, ‘라’ 및 ‘마’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호에 의하면 주택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토지소유자․주택조합․고용자 또는 등록업자가 대지 및 주택(부대복리시설 포함)의 사용․처분, 사업비의 부담, 시공상의 책임 등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동령 제42조 제7항 제6호에는 조합의 비용부담과 조합회계에 관한 사항을 조합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추가부담금의 규모, 납부방법 및 시기 등은 계약내용 및 조합규약 등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