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건축조합설립인가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반드시 조합원 소유 부동산을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수조합원이 신탁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해결방법
나.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전매(명의변경)가 불가능한지 여부
다. 조합원 및 세입자가 퇴거에 불응해서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 타 해결 방안의 유무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재건축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호에서 주택조합이 주택용대지의 소유권을 확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조합의 주택용대지소유권 확보"라 함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구성원 개개인이 등기부등본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탁등기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조합규약에는 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조합규약에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조합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합규약에 조합원의 의무로서 신탁등기의 의무를 정하였다면 이는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99.3.1부터은 주택의 전매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조합원은 시장 등의 전매 동의를 받지 않고도 전매가 가능한 것이며, 매수자는 새로운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수자는 대지에 대하여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조합원명부 등재 및 사업주채에 분양계약서의 명의변경 등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합은 동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변경인가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조합원 또는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아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촉진법령에는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조합규약 등에 의거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