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 신청시의 신탁등기완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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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반드시 조합원 소유 부동산을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건축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호에서 주택조합이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조합의 주택용대지 소유권 확보"라 함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구성원 개개인이 등기부등본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탁등기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조합규약에는 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조합규약에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조합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작성자 : 운영자 │ 2004-04-30 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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