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을 철거하기 위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조의2 규정의 노후.불량 주택에 해당되어야만 철거가 가능한지, 아니면 당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철거가 가능한지?
나.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때 동 건축물의 부지를 사업예정지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 재건축조합으로만 신청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역조합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된 공동주택의 철거는 동법시행령 제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노후.불량 주택에 해당되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이거나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한 것이며.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은 재건축결의, 안전진단,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것인 바, 동법에 의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