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 따른 공동주택 철거 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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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따른 공동주택 철거 신청시 제출 서류는?
 

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재건축조합은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철거 절차는 주촉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법 제27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따라서 공동주택의 철거 신청시 제출서류는 선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을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자 : 운영자 │ 2004-04-30 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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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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