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과 계약조건에 의거 건축부분과 토목부분을 분리발주 하였으나 당 회사와 계약하지 아니한 토목부분에 대한 사토처리계획서를 당 회사 명의로 제출한 경우 건설업면허 등의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가 되는지?

귀하의 [질의요지]가 불명확하여 명확한 회신이 곤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건축사업 추진시 공사의 분리발주 여부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에서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호에서 공동사업주체인 조합과 등록업자는 대지 및 주택의 사용.처분.사업비의 부담,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책임 등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과 등록업자는 공동사업주체이므로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부 공사를 시공하게 할려면 조합과 등록업자의 공동명의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이 주촉법 시행령 제34조의4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업자를 2인이상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착공신고는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할 사항이며, 착공신고시에 발주자가 공종별로 수개의 건설업자와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편의상 1개의 건설업자 명의로 신고하였다하여 신고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사항이외의 부분까지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