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시장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동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가. 1인이 주택과 상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과 상가에 대해 분양권을 주는 지 여부
나. 복리시설 소유자에게 주택도 분양 가능한 지 여부
다. 1인이 상가건물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을 경우 소유한 상가 수 만큼 분양권을 주는 지 여부
라. 대지지분없이 건물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가. 질의 ‘가’ 및 ‘다’에 대하여
주택과 복리시설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 및 2이상의 복리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복리시설 공급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령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복리시설의 소유자는 재건축된 복리시설에 한하여 공급하되,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 질의 ‘라’에 대하여
시장재건축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