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적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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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
 조합규약상에 신탁등기를 이행할 의무(표준규약 제 38조)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을 경우, 재건축조합이 미이주 조합원을 상대로 재산권에 대하여 조합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조합규약상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당연히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였다거나,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신탁등기를 구할 수가 없다. 이 경우 신탁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은 이주를 완료하였으나, 소유권을 조합 앞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상대로 하거나, 기소가 제기된 조합원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제기할 수 있다.

2. 처분금지가처분
 매도청구 상대방이 구분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가 압류 등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미리 재건축결의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 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
 본안소송을 포기토록 하거나 이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압력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는 미이주 조합원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다. 즉 조합원이 이주의무지연으로 인해 시공사로부터 차입한 이주비 등의 금융비용의 손실과 분양 및 착공지연으로 인해 기이주 조합원이 입게될 물질적, 정신적 손해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4. 경매신청
 재건축 관련 여러 소송이 대체로 많은 시간을 소요하므로 시간을 단축시키고, 소유권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법으로 경매에 의해 소유권 확보방안이 있다. 이는 근저당권자 또는 채권자와 상의해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경매신청이 성공할 경우 비교적 용이하게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으나, 사전에 미동의자나 미이주조합원이 이를 인지하여 본안소송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작성자 : 운영자 │ 2004-04-27 11: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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