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계획승인후 조합원의 자격을 포기하고 탈퇴할 경우, 탈퇴 조합원의 대지지분의 처분 방법은?
나. 탈퇴한 조합원분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분양할 수 있는지?
다.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매를 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열에서 조합원의 탈퇴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조합원은 조합의 최종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조합원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으로 탈퇴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만약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조합탈퇴가 불가피할 경우, 그 탈퇴 절차 등은 조합내부에서 정하여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재건축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당해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등에게 임의공급 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주택분양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들이 주택분양내용 및 정보를 접할 수 있을 정도의 분양공고(일간신문 등)를 통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입주자 모집을 하였음에도 미분양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임의대로 분양공급기준을 마련하여 분양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계획을 체결한자가 중도금 등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전매동의가 가능한 것이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전매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