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상태의 주택이 있는 경우 착공 및 분양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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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중 1가구의 주택이 압류상태에 있을 경우 착공 및 분양이 가능한지?

 

’98.3.14 개정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면 “재건축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으로서 재건축조합원 소유물권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도시재개발법에서 정말 절차를 따른다면 그 저당권 등이 사업계획승인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그대로 설정되는 것이므로 저당권 등의 해지 없이 분양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압류도 포함됩니다.


작성자 : 운영자 │ 2004-04-30 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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