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건축조합명의로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이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일반분양이 가능한지?
나. 재건축조합의 경우도 일반분양을 하기 위하여는 입주자모집전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98.3.14 개정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제5항에서 “재건축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으로서 재건축조합원 소유물건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면 그 저당권 등이 사업계획승인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그대로 설정되므로 저당권 등의 해지 없이 분양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조합의 소유물건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분양을 한다면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분양 등을 위하여는 조합소유의 물건에 설정된 저당권 등은 말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3제3항제3호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 신청전에 당해 주택건설 대지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 등을 설정할 수 없다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당해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주택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