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자에게 저당권설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변경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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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대상의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등의 설정으로 인하여 일반분양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일반분양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저당권 등의 변경절차 및 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제5항에서 “재건축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등 등기된 권리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봄.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재건축조합원 소유물건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 등이 사업계획승인이후에는 그 조합원에게 그대로 승계 되도록 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주체가 조합의 소유물건에 대하여 설정하는 저당권 등은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정된 저당권의 말소 등의 절차를 거쳐 일반분양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성자 : 운영자 │ 2004-04-30 1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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