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이후 분양권전매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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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은 자신의 주택을 사용검사 후에 전매할 수 없는지? 또한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하고 있는지?

 

’99.3.1부터는 주택의 전매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분양권 선매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재건축조합원이 사용검사일 이후에 전매를 할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시의 구비서류가 되는 건축물관리대장의 작성기준 시점이 사용검사일인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명의(당초 조합원)와 매수자간의 명의 불일치로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 운영자 │ 2004-04-30 1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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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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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촉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지구의 변경시 신법 적용 여부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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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명의로 변경인가신청 가능여부(이전까지 구법 적용)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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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면적을 전용면적으로 변경시 사업계획변경승인의 가능 여부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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