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4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 완료시 각 소유자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야 사용검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98.3.14 개정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제5항에 의하면 “재건축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등 등기된 권리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으로서 재건축조합원 소유물건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면 그 저당권 등이 사업계획승인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그대로 설정되는 것이므로 저당권 등의 해지없이 사용검사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98.3.14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주택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합의 소유물건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지 아니하면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분양자 등에게 그 효력이 미쳐 재산권을 제한하는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검사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말소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