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서와 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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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건축조합으로서 시공사 및 연대보증사의 부도로 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없고 현금예치도 사실상 어려울 경우, 제3자와 하자보수협약, 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보증서를 청구하면 사용검사가 가능한 지 여부
나. 개정전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공증된 협약서로 하자보증서에 갈음하여 사용검사 준비를 하였으나 동령의 개정으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사용검사(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 또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제1항의 단서 규정은 ’98.4.30 개정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호에서 주택조합등이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공제조합의 하자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작성자 : 운영자 │ 2004-04-30 11: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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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2004-05-03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2004-05-03
 
대법원 1993.9.28. 선고 93누9132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 2004-04-30
 
대법원 1994.5.24. 선고 93누21767 판결 【사용검사거부처분취소】 2004-04-30
 
대법원 1993.11.9. 선고 93누13988 판결 【건축물준공검사처분무효확인】 2004-04-30
 
대법원 1994.1.14. 선고 93누20481 판결 【건축사용검사허가처분취소】 2004-04-30
 
청산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로 조합해산 가능여부 2004-04-30
 
사업종결시의 청산절차 및 방법 2004-04-30
 
가산항목 2004-04-30
 
대지의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하는 범위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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