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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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분양승인을 위하여 조합원이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친 후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에 의거 부기등기를 이행하였으나, 조합원의 변동으로 대지에 대하여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등기공무원은 대지의 명의변경을 위하여는 다른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지의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 신청전에 당해 주택건설 대지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 등을 설정할 수 없다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당해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중인 동법 시행령 제31조의3제2항제3호에 의하면 동법 제32조의3 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주택조합원이 대지를 신탁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 운영자 │ 2004-04-30 1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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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2004-05-03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2004-05-03
 
대법원 1993.9.28. 선고 93누9132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 2004-04-30
 
대법원 1994.5.24. 선고 93누21767 판결 【사용검사거부처분취소】 2004-04-30
 
대법원 1993.11.9. 선고 93누13988 판결 【건축물준공검사처분무효확인】 2004-04-30
 
대법원 1994.1.14. 선고 93누20481 판결 【건축사용검사허가처분취소】 2004-04-30
 
청산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로 조합해산 가능여부 2004-04-30
 
사업종결시의 청산절차 및 방법 2004-04-30
 
가산항목 2004-04-30
 
대지의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하는 범위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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