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분양승인을 위하여 조합원이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친 후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에 의거 부기등기를 이행하였으나, 조합원의 변동으로 대지에 대하여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등기공무원은 대지의 명의변경을 위하여는 다른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지의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 신청전에 당해 주택건설 대지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 등을 설정할 수 없다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당해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중인 동법 시행령 제31조의3제2항제3호에 의하면 동법 제32조의3 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주택조합원이 대지를 신탁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