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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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건축지역에서 말하는 가산항목(가정산)이란 무엇인지?
나. 가산항목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폐지 연월일은?
다. 가산항목이란 이름을 붙이면 실제공사내역에 상관없이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라. 부당행위를 일삼는 시공회사를 제재할 법적인 근거는?
 

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건축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동 시행령 제34조의4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주택조합과 등록업자가 대지 및 주택의 사용·처분, 사업비와 부담, 시공상의 책임, 공시기간, 하자보수책임 등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사비의 부담등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및 당해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가산항목(가정산)에 대해서는 재건축제도를 규정하고 잇는 동법령상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성자 : 운영자 │ 2004-04-30 1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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