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택조합이 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한 사용검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중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조합설립인가시의 조합원들 중에 무자격자가 있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과 아울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러한 인가 및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으로 인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제8호,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제8호,구 주택건설촉진법 (1994.1.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1항,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3.2.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9.28. 선고 93누9132 판결(공1993하,2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