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소정의 “동종사건”의 의미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직장주택조합 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요건

라. 무자격 조합원이 있어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소정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이를 얻지 아니한 채 한 준공검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소정의 ‘동종사건’에는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이 인정되는 사건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건에 관하여 타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기각재결이 있었다든지 당해 사건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사건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을 때도 여기에 해당한다.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행정소송법 제28조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다.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관한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위 규칙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조합원이 되기 이전 1년 이내에 무주택자인 자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나 당해 직장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를 그와 같이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또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는 주택조합을 정의함에 있어서 주택이 없는 주민 또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원이 되기 이전에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조합원이 될 당시(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시)에는 무주택자라야 한다.

라.같은 법 제33조의2 제1항,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사업 완료 후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만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의 변경승인을 얻지 않은 한 그 사업으로 인한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주택조합의 조합원들 중에 무자격자가 있다면 이를 정리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한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신청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

가.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나.행정소송법 제28조/ 다.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라.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제4항 제8호,제33조의2 제1항,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3호,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가.대법원 1992.9.8. 선고 92누4383 판결(공1992,2914),1992.9.22. 선고 92누1322 판결(공1992,3015),1992.11.24. 선고 92누8972 판결(공1993,276)/ 나.1991.11.8. 선고 91누2854 판결(공1992,130),1992.2.14. 선고 90누9032 판결(공1992,1040)/ 다.1993.5.14. 선고 93도267 판결(공1993,1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