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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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준공인가의 의무
1. 준공인가의 의미
준공인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인가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인가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대법원 판례 1992.4.10. 91누5358 참조). 그런데 준공인가처분은 확인행위의 일종으로 이는 기속행위이다. 따라서 건축물이 당초 건축허가 또는 사업시행인가의 내용대로 건축되었다면 반드시 준공인가를 해 주어야 하고, 당초의 내용대로 건축되지 않았다면 그 하자의 정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준공인가처분을 해 주어서는 안된다.
2. 준공인가의 의무
사업주체가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하여 시장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아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수도․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 완공된 건축물이 도정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제․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Ⅱ. 준공인가의 내용
1. 준공인가의의 내용
준공인가에는 단순한 건축물의 구조와 배치, 시설 등에 관한 계획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자격제한이나 건설된 건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준공인가시 감리자의 확인사항
◦ 건설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 되었는지의 여부
◦ 폐품 또는 발생품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 자재 사용의 적정 여부
◦건설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품 및 가건물의 제거 및 주변의 원상복구정리 사항
◦ 제반 서류 및 각종 준공필증
◦ 사업계획승인을 변경할 사항이 변경승인 되었는지의 여부
◦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관련도서와 항목별 확인
◦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Ⅲ. 준공인가의 절차와 서류
1. 준공인가 절차
준공인가의 세부절차는 도정법 제52조, 도정법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 도정법시행규칙 제1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준공인가를 위해서는 준공인가 신청서에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준공인가를 하는 자는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일로부터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전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그밖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2. 준공인가 신청시 필요서류
◦ 준공인가신청서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 건축기계설비 설치확인서(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별지1호 서식)
◦ 시공사의 공사확인서(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건축법시행규칙 별지제17호 서식)
◦ 준공검사조사 및 검사조서(건축법시행규칙 별지제24호 서식)
◦ 감리완료보고서(건축법시행규칙 제21호 서식)
◦ 준공검사관련서류 확인내역
◦ 기부채납대상물 무상귀속서
◦ 사업계획승인조건 이행확인서
◦ 소방시설 완성 검사필증
◦ 가스공급시설 완성 검사필증
◦ 승강기 완성 검사필증
◦ 구내통신 완성 검사필증, 유선방송사용 검사필증
◦ 방수․설비 시공확인
◦ 조합원 확정자 명단
◦ 하자보증보험증권
◦ 장기수선계획서(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제2항)
◦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건기법시행규칙 별지제2호 서식)
◦ 정화조사용검사신청서
◦ 정화조관리카드
◦ 미술장식품설치계역서 사본
◦ 미술장식품설치관리대장
◦ 사용검사도면
◦ 사용검사 CD ROM(목록 포함)
◦ 건축물 기재사항신청서(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별지7호 서식)
◦ 건축물 현황도면(건축사가 작성하여 날인)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대장
Ⅳ. 임시사용승인
1. 임시사용승인의 내용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거나 대지조성사업이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완료 전이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임시사용승인은 완성된 건축물이나 대지가 사업계획승인내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각 세대별 승인도 가능하다.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이다. 공사기간이 장기간을 요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임시사용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임시 사용승인시 감리자의 확인사항
◦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 되었는지의 여부
◦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감리원이 비치한 제반 기록에 대한 검사
◦ 자재사용의 적정 여부
◦ 임시사용신청 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 사용상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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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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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7 11: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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