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무 일반

1. 재건축관련 제세금 개요
  재건축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사업의 주체인 조합이 내는 세금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이 내는 세금이 있으며, 이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에 따라 나뉘어 진다. 조합이 납부할 세금에는 법인세(2003.7.1 이후 조합설립인가)·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 등이 있고,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등록세․사업소득(2003.6.30 이전 조합설립인가)·양도소득세 등이 있다.

2.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인격구분
   가. (구)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구분
   주촉법에서는 재건축조합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재건축조합의 세법상 법인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종래의 재건축조합에 대해 과세당국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국세기본법 제13조는 세법상 법인격없는 단체 중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으로,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분양수익 등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비영리법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건축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는 조합결성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인가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하겠으므로 재건축조합은 법인세법이 적용도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아닌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소정의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국심 2002중585, 2002.7.5)

나. 재건축조합의 법인등기
  도정법 시행 이후(2003.7.1일 이후)에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도정법에 의한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 즉, 종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닌 조합(종전법률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조합을 제외한다)은 이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재건축이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에 2003.6.30까지 준공을 받지 않으면 법인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재건축조합의 법인세법 적용 유예
    도정법 시행에 따라 2003.6.30일 현재 준공이 되지 않은 재건축조합은 전부 정비사업조합법인으로 전환을 하도록 되어있었으므로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2003.9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안)에 따르면 2003.6.30일 이전 조합설립인가 받은 조합은 다음의 표와 같이 법인세법의 적용이 유예되었다. 즉, 2003.6.30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은 종전대로 소득세법을 적용하며, 조합의 선택에 따라 법인세법의 적용도 가능하다.

<재건축조합의 납세의무 구분>
구분 : 납세의무
2003.6.30이전 : 소득세 혹은 법인세 선택가능
2003.7.1이후 : 법인세
비고 : 2003.6.30일 이전에 인가받은 조합은 법인세로 신고 가능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개정(안)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1항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 9. 19 신설안)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