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설립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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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의 사업내용이 도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
○ 설립인가시 검토사항
조합설입인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 조합원 자격의 적정여부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과 조합원 명부의 일치여부를 확인
- 창립총회의 의사록 검토
참여자의 서명날인 여부 확인
조합장 선출, 재건축동의 등의 의결정족수 확인
- 재건축동의서 검토
재건축동의서 적정성 여부
날인인장과 인감증명서 대조확인
지적도와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사업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의 동의
여부 확인
- 조합정관 확인
- 현장확인
- 적정 진입로 확보여부
○ 설립인가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조합인가를 결정하고, 주택조합설립 인가대장에 기재하
고 주택조합설립인가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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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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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7 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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