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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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의 유고로 인하여 임시총회에서 신임 조합장을 선출하였는 바, 임시총회 소집권자는 설립인가 당시 신고된 부조합장인지,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임 부조합장(구청에 미통보)인지? 주택조합변경인가 신청시 조합 직인과 구정에 기 신고된 조합 직인이 다를 경우 구청에 조합장 변경인가를 신고할 수 없는 것인지? 조합장 선출동의서 및 재건축주택 조합인가필증 등의 서류가 신청서류에 필수적인 것인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제7항에 의하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 및 그 선임방법 및 총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조합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총회의 소집 방법, 조합장 선출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당해 조합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당초 설립인가 당시의 제출내용에 대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대내.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작성자 : 운영자 │ 2004-04-30 09: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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