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공사진행중에 조합원이 탈퇴하여 각 동별 재건축결의율 이 80%이상이 안 될 경우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되는지? 탈퇴로 인한 잔여분을 분양할 수 없는지?

1.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조합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조합원은 조합의 최종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조합원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임의적으로 탈퇴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재건축결의율은 재건축조합설립인가시 갖춰야할 요건중의 하나이며, 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0항에서 '사업계획승인 후 재건축결의율이 미달된 경우'에 대하여는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업진행중에 재건축 결의율 미달을 사유로 조합설립의 인가를 취소할 경우 잔여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상당하므로, 사업계획승인 후 공사진행중에 만약 특별한 사유에 의한 조합원의 탈퇴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율이 80%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를 반드시 취소할 수 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리고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잔여 주택의 분양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에서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동 규칙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탈퇴로 인한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동 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당해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등에게 임의 공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