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과 등록업자의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건축물대장소유자 등재 방법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호에서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 및 주택의 사용처분, 사업비의 부담, 시공상의 책임 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33조의2에서 사용검사는 사업주체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주택의 건설을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주택조합과 등록업자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작성인(주촉법에 의하여 사용검사로 의제되는 준공.사용검사 등 포함)서류에 의하여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주체가 소유자로 등재되어야 할 것이나, 조합과 시공사간의 실질적인 소유관계 및 조합과 시공사간의 약정 등에 따라 주택조합 단독으로 등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