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동일세대인 남편(○○○)과 부인(○○○)이 1세대 2조합원이 됨(남편은 3인 공동소유, 부인은 단독소유)으로써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배하였는 바, 이 때 구청장이 동일세대의 2인 중 1이을 제외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누구를 제외시켜야 하는지?
나. ○○○가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동지분의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이에 따른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다. 조합원 지분으로 배정한 신축 아파트에 ○○○의 지분이 없는 바, 조합원 지분의 주택을 공급받지 못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라. ○○○가 '93. 7. 23부터 현재까지 조합장직을 수행하였으나, 관련규정 위반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면 그동안 조합장 자격으로 행한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 질의 '가' 및 '나'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42조의3 제6항에 의하면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은 노후.불량주택(당해 주택에 부속되는 대지를 포함)의 소유자 및 복리시설(당해 복리시설에 부속되는 대지를 포함)의 소유자인 바, ○○○와 ◇◇◇중 1인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켜, 당해 세대에는 1주택만 공급하여야 할 것이며, 그중 누구를 제외하여야 할 것인지는 ○○○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조합이 결정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귀 구가 그 타당성 및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다' 및 '라'에 대하여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동령 제42조제3항 및 조합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며, 조합장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가 행한 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유효화할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귀 구가 조합규약, 관련 법규, 당사자들의 법적 안정성, 효율성 및 재건축사업의 합목적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