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미확정 상태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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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에 제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하며,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신청시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지구에서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는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배치, 용적률, 건폐율 등을 결정하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가능 한 것입니다.


작성자 : 운영자 │ 2004-04-30 09: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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