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의 미첨부 이유로 조합변경인가 불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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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창립총회에서 유효하게 통과된 규약에 따라 조합임원 및 규약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해주지 아니할 수 있는지?

 

가. 주택조합을 설립하거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도 법률행위가 가능한 조합으로서 조합원의 공동 목포인 조합원 개개인의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의 권리.의무등 조합운영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규정인 규약에 대하여 조합원 전원에게 연명토록 하게 하는 것이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조합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작성자 : 운영자 │ 2004-04-30 09: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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