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설립인가시에 시장등의 심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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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설립인가시에 시장등이 심의하는 내용은?

 

재건축은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재건축 결의, 안전진다, 조합설립인가, 사전결정,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제도로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얻기 위하여는 인가신청서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동법 제4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4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등이 조합설립인가를 검토.심의하는 내용은 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작성자 : 운영자 │ 2004-04-30 09: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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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설립인가시에 시장등의 심의내용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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