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수의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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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정관을 인정하고 있는데 종전 정관에 의한 대의원수와 신법에 의한 대의원수가 다른 경우에도 종전 정관에 따를 수 있는지 여부?

 

도정법 부칙에 따라 종전 재건축조합규약은 신법에 의한 정관으로 인정하나 법의 내용에 위배되고 종전규약의 내용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정관을 변경할 필요는 없고 법에서 정한 대의원수 기준에 따라 대의원수를 가감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법 시행이전에 사업게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부칙 제7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종전규약대로 대의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 운영자 │ 2004-04-30 09: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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