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의 법률적 성질

나. 주택조합이 조합주택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청구권자

【판결요지】

가.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나.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여 그 취득세를 과세관청에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그 납세의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그 납부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하여 민사소송에 의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청구권자는 그 납부자인 주택조합이고, 설사 그 납부된 세액의 실제 출연자가 조합원 또는 조합주택을 일반분양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조합과 그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여 이들이 직접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구(1992.12.8.법률제453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제44조 제1항/ 나.민법 제31조,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제120조,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8163 판결(공1993하,1605),1993.11.23. 선고 93누13278 판결(공1994상,208),1994.4.26. 선고 93다51591 판결(공1994상, 1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