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가지는 경우

나. 총유물의 보존행위의 방법 및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이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동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등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나.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이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31조, 나.제276조 제1항

【참조판례】

가.대법원 1992.7.10. 선고 92다2431 판결(공1992,2360)/ 나.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2045,2046 판결(공1981,13461),1986.9.23. 선고 84다카6판결(1986,2941),1992.2.28. 선고 91다41507 판결(공1992,1165)